친족상도례 알아보기 (feat. 사기죄 성립요건)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지만 현실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범죄 행위도 있다. 바로 부모님 혹은 형제자매 간의 재산범죄다. 우리 형법상 이러한 경우 처벌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형벌이 면제되는 것일까? 그것은 가족이라는 특수성 때문이다. 하지만 무조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도 일정한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일 때 면책되는지 알아보자.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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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상도례란?

 가족끼리 돈 거래를 하다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적용되는 법률이 바로 '친족상도례'다.

먼저 직계혈족 및 배우자 사이에서의 절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 그리고 장물죄(贓物罪)는 모두 형면제 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강도죄와 손괴죄는 제외된다. 다음으로 동거친족간의 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 역시 형면제 사유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기타 친족간의 죄로서 위의 모든 죄 이외의 횡령죄·배임죄·장물죄 또는 권리행사방해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면 우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Summary

• 가족끼리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함.
• 이때 적용되는 법률이 바로 '친족상도례'임.
• 직계혈족 및 배우자 사이에서의 절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 그리고 장물죄(贓物罪)는 모두 형면제 사유에 해당됨.
• 동거친족간의 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 역시 형면제 사유에 해당됨.
• 기타 친족간의 죄로서 위의 모든 죄 이외의 횡령죄·배임죄·장물죄 또는 권리행사방해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